'저작권'에 해당되는 글 2건
한글에 포함된 글꼴에 관한 저작권 위원회의 글한글에 포함된 글꼴에 관한 저작권 위원회의 글
Posted at 2011. 8. 30. 16:09 | Posted in 한글 관련 자료지난 번에 한글에 포함된 글꼴 관련한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한글에 포함된 글꼴과 클립아트 저작권 참고 사항
한컴에서 글꼴 저작권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원회에 문의하고 그에 대해 회신한 글을 한컴 홈페이지에 올려 두었군요. 한글이나 한컴오피스에 포함된 글꼴을 한글이나 오피스에서 쓰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면 저작권이 아닌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하여 사용하세요. 다음은 한글과컴퓨터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라온 글입니다.
최근 글꼴 저작권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내용증명 또는 유, 무선 상의 통지를 받고 있는 고객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한글과컴퓨터에서는 고객 분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사 제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글꼴 관련 해당 제작 업체들과 자사 전 제품에 대한 영구적인 사용권 및 최종 제품에 탑재가 된 형태의 서체를 포함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내에 있는 사용안내서에 또는 설치 시 제품 정보 및 사용권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글꼴 저작권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많은 고객들께서 문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확인 된 저작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글자체는 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참조).글자체(글꼴) 자체의 보호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글자체 자체에 대한 저작물성은 인정되지 않고 글자체를 컴퓨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폰트파일은 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2. 한컴오피스 제품 내의 기능을 이용한 결과물은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와 이용자간 계약에 따른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3. 한컴오피스에 있는 글꼴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을 오프라인에서 복제하는 행위(출판을 위한 복제 행위 및 복사)는 저작권법상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폰트파일이기에 복제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부 공식 답변]
자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자주 문의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 질의 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FAQ]
Q. 글꼴이 저작물 보호 대상인가요?
A. 글꼴 자체와 같은 서체도안은 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하여 글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Q.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나요?
A.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 등).
Q. 한컴오피스에서 만들어진 문서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강연할 경우 사용권에 문제가 없는지요?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 시 글꼴 파일이 자동으로 PC에 설치가 되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한컴오피스를 이용자가 PC에 설치한 후 자동적으로 글꼴이 PC에 다운로드 되는 부분은 저작권침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Q. 한컴오피스 설치로 이루어진 글꼴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사용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나요?
A.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고, 권리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넘어선 이용으로서 라이선스 위반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한컴오피스 내에 있는 블로그 포스팅, 그림으로 저장 (CI 등의 이미지 제작 포함), PDF 저장을 할 경우 사용된 글꼴에 대한 저작권 위반 사항이 되나요?
A. 정품으로 구매한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는 폰트파일을 활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Q. 한컴오피스를 활용한 결과물을 출판을 위한 복제나 인쇄, 또는 복사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오프라인으로 결과물을 복제하는 행위(다만, 복제행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전제하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작권 위원회 및 문화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 기관의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상세 저작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한컴오피스 글꼴 저작권 현황>
글꼴 정보
|
저작권
| |
글꼴이름
|
글꼴파일명
|
저작권
|
함초롬바탕
|
HANBatang
|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바탕 B
|
HANBatangB
|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돋움
|
HANDotum
|
한글과컴퓨터
|
함초롬돋움 B
|
HANDotumB
|
한글과컴퓨터
|
문체부 훈민정음체
|
MH.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궁체 정자체
|
MJ.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궁체 흘림체
|
MM.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돋움체
|
MG.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바탕체
|
MT.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쓰기 정체
|
MN.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쓰기 흘림체
|
MP.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제목 돋움체
|
MK.TTF
|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 제목 바탕체
|
MB.TTF
|
문화체육관광부
|
휴먼명조
|
HMKMM.TTF
|
휴먼
|
휴먼고딕
|
HMKMG.TTF
|
휴먼
|
휴먼옛체
|
HMKMOLD.TTF
|
휴먼
|
굵은안상수체
|
HMKBA.TTF
|
휴먼
|
가는안상수체
|
HMKLA.TTF
|
휴먼
|
중간안상수체
|
HMKMA.TTF
|
휴먼
|
휴먼굵은팸체
|
HMKBP.TTF
|
휴먼
|
휴먼가는팸체
|
HMKLP.TTF
|
휴먼
|
휴먼중간팸체
|
HMKMP.TTF
|
휴먼
|
휴먼굵은샘체
|
HMKBS.TTF
|
휴먼
|
휴먼가는샘체
|
HMKLS.TTF
|
휴먼
|
휴먼중간샘체
|
HMKMS.TTF
|
휴먼
|
펜흘림
|
PENHL.TTF
|
태시스템
|
태 나무
|
TAENMR.TTF
|
태시스템
|
양재본목각체M
|
YBMG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참숯체B
|
YCHM08.TTF
|
양재미디어
|
양재둘기체M
|
YDUG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다운명조M
|
YDWM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이니셜체
|
YINP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매화체S
|
YMAE07.TTF
|
양재미디어
|
양재샤넬체M
|
YSHN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소슬체S
|
YSOS07.TTF
|
양재미디어
|
양재튼튼체B
|
YTTE08.TTF
|
양재미디어
|
양재와당체M
|
YWDA05.TTF
|
양재미디어
|
Baskerville BT
|
ENBASKVL.TTF
|
비트스트림
|
BernhardFashion BT
|
ENBERNF.TTF
|
비트스트림
|
Blippo Blk BT
|
ENBLBK.TTF
|
비트스트림
|
Bodoni Bd BT
|
ENBODB.TTF
|
비트스트림
|
Bodoni Bd BT(I)
|
ENBODBI.TTF
|
비트스트림
|
Bodoni Bk BT
|
ENBODBK.TTF
|
비트스트림
|
Bodoni Bk BT(I)
|
ENBODBKI.TTF
|
비트스트림
|
BroadwayEngraved BT
|
ENBRODWY.TTF
|
비트스트림
|
BrushScript BT
|
ENBRUSH.TTF
|
비트스트림
|
Cooper Blk BT
|
ENCOBK.TTF
|
비트스트림
|
Cooper Blk BT(I)
|
ENCOBKI.TTF
|
비트스트림
|
CommercialScript BT
|
ENCOSCPT.TTF
|
비트스트림
|
Courier10 BT Bold
|
ENCR10B.TTF
|
비트스트림
|
Courier10 BT Bold(I)
|
ENCR10BI.TTF
|
비트스트림
|
CentSchbook BT
|
ENCSCH.TTF
|
비트스트림
|
CentSchbook BT(B)
|
ENCSCHB.TTF
|
비트스트림
|
CentSchbook BT(BI)
|
ENCSCHBI.TTF
|
비트스트림
|
CentSchbook BT(I)
|
ENCSCHI.TTF
|
비트스트림
|
DomCasual BT
|
ENDOMCA.TTF
|
비트스트림
|
Freehand591 BT
|
ENFREEHD.TTF
|
비트스트림
|
FuturaBlack BT
|
ENFUTUBK.TTF
|
비트스트림
|
AmeriGarmnd BT
|
ENGARM.TTF
|
비트스트림
|
AmeriGarmnd BT(B)
|
ENGARMB.TTF
|
비트스트림
|
AmeriGarmnd BT(BI)
|
ENGARMBI.TTF
|
비트스트림
|
AmeriGarmnd BT(I)
|
ENGARMI.TTF
|
비트스트림
|
GoudyOlSt BT
|
ENGDOS.TTF
|
비트스트림
|
GoudyOlSt BT(B)
|
ENGDOSB.TTF
|
비트스트림
|
GoudyOlSt BT(BI)
|
ENGDOSBI.TTF
|
비트스트림
|
GoudyOlSt BT(I)
|
ENGDOSI.TTF
|
비트스트림
|
Hobo BT
|
ENHOBO.TTF
|
비트스트림
|
Newtext Bk BT
|
ENITCNBK.TTF
|
비트스트림
|
Liberty BT
|
ENLIBRTY.TTF
|
비트스트림
|
MurrayHill Bd BT
|
ENMUHB.TTF
|
비트스트림
|
OCR-A BT
|
ENOCRA.TTF
|
비트스트림
|
OCR-B-10 BT
|
ENOCRB10.TTF
|
비트스트림
|
Orator 10 BT
|
ENORAT10.TTF
|
비트스트림
|
Orbit-B BT
|
ENORBITB.TTF
|
비트스트림
|
ParkAvenue BT
|
ENPKAV.TTF
|
비트스트림
|
Swis721 BT(I)
|
ENS721LI.TTF
|
비트스트림
|
Stencil BT
|
ENSTEN.TTF
|
비트스트림
|
Swis721 BT
|
ENSW721L.TTF
|
비트스트림
|
한컴바탕
|
HBATANG.TTF
|
한양정보통신
|
한컴돋움
|
HDOTUM.TTF
|
한양정보통신
|
HY백송B
|
HYBSRB.TTF
|
한양정보통신
|
HY크리스탈M
|
HYCYSM.TTF
|
한양정보통신
|
HY목판L
|
HYMPRL.TTF
|
한양정보통신
|
HY엽서M
|
HYPORM.TTF
|
한양정보통신
|
HY센스L
|
HYSNRL.TTF
|
한양정보통신
|
해서
|
UNI_HSR.TTF
|
한양정보통신
|
MD아롱체
|
Along.TTF
|
모리스디자인
|
MD아트체
|
Art.TTF
|
모리스디자인
|
MD이솝체
|
Easop.TTF
|
모리스디자인
|
MD개성체
|
Gaesung.TTF
|
모리스디자인
|
MD솔체
|
Sol.TTF
|
모리스디자인
|
양재꽃게체
|
YGGE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난초체
|
YNCH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벨라체
|
YBLA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백두체B
|
YDOO08.TTF
|
양재미디어
|
양재깨비체M
|
YGBI08.TTF
|
양재미디어
|
양재붓꽃체L
|
YBUU02.TTF
|
양재미디어
|
양재블럭체B
|
YBLO05.TTF
|
양재미디어
|
양재인장체M
|
YINJ05.TTF
|
양재미디어
|
HY궁서
|
HYGSRB.TTF
|
한양정보통신
|
HY견고딕
|
HYGTRE.TTF
|
한양정보통신
|
HY그래픽
|
HYGPRM.TTF
|
한양정보통신
|
HY견명조
|
HYMJRE.TTF
|
한양정보통신
|
굴림
|
굴림.ttf
|
한양정보통신
|
굴림체
|
굴림체.ttf
|
한양정보통신
|
궁서
|
궁서.ttf
|
한양정보통신
|
궁서체
|
궁서체.ttf
|
한양정보통신
|
바탕체
|
바탕체.ttf
|
한양정보통신
|
돋움체
|
돋움체.ttf
|
한양정보통신
|
HY강B
|
HYKANB.TTF
|
한양정보통신
|
HY강M
|
HYKANM.TTF
|
한양정보통신
|
HY수평선B
|
HYSUPB.TTF
|
한양정보통신
|
HY수평선M
|
HYSUPM.TTF
|
한양정보통신
|
HY울릉도B
|
HYWULB.TTF
|
한양정보통신
|
HY울릉도M
|
HYWULM.TTF
|
한양정보통신
|
HY태백B
|
HYTBRB.TTF
|
한양정보통신
|
HY동녘B
|
HYDNKB.TTF
|
한양정보통신
|
HY동녘M
|
HYDNKM.TTF
|
한양정보통신
|
HY나무B
|
HYNAMB.TTF
|
한양정보통신
|
HY나무L
|
HYNAML.TTF
|
한양정보통신
|
HY나무M
|
HYNAMM.TTF
|
한양정보통신
|
HY산B
|
HYSANB.TTF
|
한양정보통신
|
HY바다L
|
HYBDAL.TTF
|
한양정보통신
|
HY바다M
|
HYBDAM.TTF
|
한양정보통신
|
HYhwpEQ (수식)
|
HYHWPEQ.TTF
|
한양정보통신
|
Wingdings
|
wingdings.ttf
|
한양정보통신
|
한컴바탕확장
|
FZSong_Super.TTF
|
Founder
|
한컴바탕확장
|
FZSong_Super.TTF
|
Founder
|
안상수2006굵은
|
ahn-b.ttf
|
안상수
|
안상수2007가는
|
ahn-l.ttf
|
안상수
|
안상수2008중간
|
ahn-m.ttf
|
안상수
|
한컴 바겐세일 B
|
HANSaleB
|
윤디자인
|
한컴 바겐세일 M
|
HANSaleM
|
윤디자인
|
한컴 백제 B
|
HANBaekB
|
윤디자인
|
한컴 백제 M
|
HANBaekM
|
윤디자인
|
한컴 소망 B
|
HANSomaB
|
윤디자인
|
한컴 소망 M
|
HANSomaM
|
윤디자인
|
한컴 솔잎 B
|
HANSolB
|
윤디자인
|
한컴 솔잎 M
|
HANSolM
|
윤디자인
|
한컴 윤고딕 230
|
HANYGO23
|
윤디자인
|
한컴 윤고딕 240
|
HANYGO24
|
윤디자인
|
한컴 윤고딕 250
|
HANYGO25
|
윤디자인
|
한컴 윤체 B
|
HANYheadB
|
윤디자인
|
한컴 윤체 L
|
HANYheadL
|
윤디자인
|
한컴 윤체 M
|
HANYheadM
|
윤디자인
|
한컴 쿨재즈 B
|
HANCooljazzB
|
윤디자인
|
한컴 쿨재즈 L
|
HANCooljazzL
|
윤디자인
|
한컴 쿨재즈 M
|
HANCooljazzM
|
윤디자인
|
저작권을 위한 문서에 CCL 넣기저작권을 위한 문서에 CCL 넣기
Posted at 2008. 3. 14. 17:37 | Posted in 한글 강좌_팁이번에 밸류팩에 들어간 기능 중 가장 큰게 CCL과 PDF 기능이다. PDF의 경우 드라이버를 새로 만들어야하는 큰 작업이고, PDF 드라이버는 Adobe PDF Writer와 같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상용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을 것을 예상했었다. 하지만 CCL의 기능은 단지 문서에 CCL 마크만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으로도 그리 어렵지 않은 기능이라 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CCL이 들어가자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 듯 하다. 특히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CCL에 관심이 많고 좋은 반응을 하는 듯하다. 블로그라는 매체가 정보의 공유를 기반으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CCL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는 티스토리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인데 티스토리 역시 CCL을 위한 플러긴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CCL이란 무엇인가?
CCL 한국어 사이트인 http://www.creativecommons.or.kr/에 가면 아주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다.
CCL 한국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내가 사용해도 되는지, 사용하면 불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가공하면 안된다. 일부는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도 있다.
CCL은 이런한 정보들에 라이선스를 주어 그 라이선스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공유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한글에 있는 보안 문서나 배포용 문서, 문서 암호와 대치되는 기능들이다. 보안 문서나 배포용 문서가 다른 사람들이 내 문서를 읽지 못하거나 읽더라도 편집하거나 인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저작권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CCL은 조건만 맞으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이용허락이다. 물론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다. CCL에서 표시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조건에는 저작자를 표시하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변경 금지하거나, 동일 조건 변경 여부를 지정하는 4단계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한글에서 CCL 기능의 사용은 매우 쉽다. 넥셀이나 슬라이드도 CCL의 기능은 동일하다.
CCL 마크를 삽입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파일-CCL 넣기]만 실행하면 된다.(CCL 넣기가 나오게 하려면 한글 2007 밸류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관련 글
2008/03/11 - [한글 업데이트 정보] - 드디어 한글을 무료로 PDF 출력할 수 있는 업데이트 파일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면 CCL의 조건을 지정하는 창이 뜨는데 CCL 조건을 지정하고 [넣기]를 하면 된다.
그러면 문서에 CCL 마크가 삽입된다.
[파일-문서 정보]에 보면 라이선스 탭이 추가되어 있고 제한 조건이 나와 있다.